법령 전염병예방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017700 판결
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0.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
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2006년
3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6도477 판결
[청소년보호법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 청소년보호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도2425 판결
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2.8.15.(160),1896]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1998년
5. 대법원 1998. 10. 13. 선고 98다18520 판결
[손해배상(의)][집46(2)민,172;공1998.11.15.(70),266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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